"1년 유예라도"vs"유예 안돼"…파국 초읽기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1년 유예안을 새롭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유예 자체를 거부했다.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국회는 또다시 파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창조의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 회담을 갖고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타결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원내대표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법 시행을 유예하고 국회나 정부에 특위를 만들어 근원적인 해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거부했다"며 "1년 유예라도 좋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선 유예를 무조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애초 당론으로 2년 유예안을 고수해 오다 최근 자유선진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제안한 1년 유예안은 한발 더 물러난 양보안이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유예기간을 1년 밑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은 필요하다"고 말해 1년 유예안이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법 시행 전엔 준비기간으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며 유예 불가론을 폈다. 민주당은 법 시행 전 협상과정에서 6개월 유예안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안 원내대표가 진지한 협상이나 타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면피용'으로 나온 것 같다"며 "야당과 합의해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갖춰야지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만남은 유익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4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안 원내대표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중심 논의를 못박으면서 논의의 물꼬를 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때부터 상임위 중심 국회운영을 주장해왔다"며 "'4자회담'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 목적이 아니었다면 1주일 전에 우리가 제안했을 때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야 수용하겠다는 것을 봐서 (속셈이 보이고)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자회담을 제안하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응한다고 하니 당황해 뒷걸음질 치는 상황을 보여주게 된 것 같다"며 "이 과정을 통해 한나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확연하게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원내대표간 협상이 실패하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로 두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강경론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이 경우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 연말연초 물리적 충돌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