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논의"vs"강행처리 포기"…미디어법 설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6일 문방위 개회를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책임공방 끝에 입장차만 확인했다.

나 의원은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 게 벌써 2주째로 접어드는데 이제서야 새로운 협의틀을 만들자는 것은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상임위 문을 막고 밖에서 4자회담만 얘기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 논의를 위한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간 '4자회담'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키로 하자 전날 "상임위에 맡기자"(안상수 원내대표)며 공을 다시 문방위로 돌렸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4자회담은 한나라당이 제안해 놓고 우리가 받는다니까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고 있다"며 "이는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밀약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형식적으로 대화하는 모습만 구색맞추기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어떤 야당이 대화에 나설 수 있겠냐"며 "먼저 한나라당 단독국회에 대해 사과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운영해야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간사 협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의 내용은 수정할 수 있지만 처리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는 데 대해 민주당은 언론시장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며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방위는 지난달 26일 국회가 소집된 이후 29일부터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이 회의장을 봉쇄한 채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이날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