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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환노위 소집 요구…"유예안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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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환노위 소집 요구…"유예안은 반대"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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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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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위한 환노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재윤·김상희·원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환노위를 개최해 특단의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다만 "한나라당 등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유예안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경제주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불필요하고 정략적인 주장"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환노위 소집 요구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주무 행정부서로 책임을 다해야 할 노동부가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와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국회 내 제 정당이 사실상 취지와 규모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시행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환노위가 시급하게 소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4월 추경에 편성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의 규모와 시행 시기,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 국회가 신뢰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환노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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