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공권력 투입 이뤄질까

쌍용차 (5,480원 ▼20 -0.36%) 평택공장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공권력 투입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갖춰졌다.

그러나 쌍용차 안팎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기한이 다음달초까지 한 달이나 된다는 점에서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 행보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8일 경기도 평택경찰서 및 쌍용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6일 밤 쌍용차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에 대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측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노조가 점거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법원이 이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사측이 지난달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노조에 ‘점거를 중지하고 공장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는 계고장을 통보하고 경찰에 강제집행과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장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영장에 정해진 압수수색 기한은 지난 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쌍용차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과 법원 등 사법권이 법적으로 결정난 조치에 대해 집행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쌍용차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기간이 한 달이나 된다는 것은 여론을 의식해 일단 영장만 발부받은 뒤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인 것 같다"며 "쌍용차 임직원들은 조기에 엄정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자동차, 부품 협력사, 대리점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쌍용차 공장 불법점거 파업 규탄 및 대정부 공권력 투입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는 불법 공장점거 파업 및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전문가는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여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수순"이라며 "가동중단 상황이 이달을 넘기면 쌍용차의 회생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노사협의에 진전이 없다면 강제해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