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직권상정 강행처리되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로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회의가 이틀동안 공전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20일을 전후해 직권상정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방위는 15일 본회의가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개원된지 3주가 다 돼 가지만 미디어법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회의는 한 번도 제대로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13일부터 국회에 등원했지만 문방위는 연일 파행되고 있다. 미디어법에 막혀 다른 방송통신, 문화 관련 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법사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회기 내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 15일까지는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5일 문방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직권상정 등 강행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4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물리적 충돌을 해서라도 직권상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이제부터라도 상임위와 병행해 미디어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직권상정 등 강행처리 여부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몫으로 남겨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디어법 처리를 미루는 내용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행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김 의장은 지난주 "상임위가 시간끌기식으로 진행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권상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이번만큼은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김 의장도 끝까지 노력을 해보되 안됐을 경우 이번만큼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20일 전후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