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논란 여전..손보노조 "총파업 가결"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정부당국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축소 방침에 반발해온 손해보험노동조합이 최악의 경우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15일 오후 2시 손보협회 연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축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며 "이와 같은 요구에도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실손보험의 보장축소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파업찬반투표를 한 결과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인 8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위가 실손보험 보장축소 방침을 고수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과 대국민 반정부선전투쟁, 총파업 투쟁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5일 오후2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예고한 실손의료비보험 보장축소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의료비보험 보장축소와 관련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출석시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자 금융위원회의는 회의를 내일로 연기했다.

따라서 노조는 국회 정무위와 금융위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국회 정무위의 논의는 그동안 손보노조가 일관되게 실손의료비보험 보장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을 국회차원에서 다루게 된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는 실손의료비보험 보장축소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행정부의 일개 부처가 임의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보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들고 나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장축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