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IMF극복… 김前대통령의 유산

-대북 포용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개성공단 설립
-기업 구조조정 등 IMF 외환위기 극복
-벤처버블·부동산 투기·신용카드 대란 등 부작용도 야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한국 최초의 정권교체인 만큼 정치·경제적 변화 역시 컸다. 국민의 정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햇볕정책'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빼놓을 수 없다.


햇볕정책은 김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을 바탕을 둔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다는 정책이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적인 '적'이었을 뿐이나 햇볕정책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이 강조됐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특히 2000년 6월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대로 북한을 방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냉전을 평화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측에 현금을 건넨 '대북 불법 송금사건'은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 정상회담이후 미사일과 핵 실험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의 불법 송금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의 정부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시작했다.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정책을 요구받았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대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빅딜, 부실금융기관 퇴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국내경제의 대외개방과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등 국제시장에 좀 더 다가가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민의 정부는 2001년 IMF에서 빌린 195억달러 전액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4년만에 IMF 관리체계를 졸업했다. 그러나 IMF가 남긴 명예퇴직과 이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 등은 이후 한국사회와 한국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다.

여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함과 각종 비리 의혹은 아직까지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8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제일은행을 외국계 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에 5000억원이라는 헐값에 넘긴 일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펀드 매각에서 재연됐다.

벤처기업 육성, 부동산 규제완화, 신용카드 육성 등도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국민의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에 힘을 썼다. 하지만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벤처기업에 대한 무리한 지원은 버블로 이어졌다. 특히 새롬기술로 대표되는 '벤처버블'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리기도 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부동산 완화 정책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내수 진작이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작용이 강조됐다.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없앴다. 분양가는 전면 자율화됐고 분양권 전매도 허용됐다.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극성을 부렸다.

집값 급등은 국민의 정부 다음 정권인 참여정부로까지 이어졌고 참여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갖은 규제를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집값 급등은 민심 이탈로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넘기는 계기가 됐다.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었으나 부작용이 더 컸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대학생까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면서 참여정부는 '카드대란'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