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영투자 확대로 '출구전략' 모색

경기부양책 이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 중인 중국이 본격적 경제 구조조정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제한해온 민영 기업의 국내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로 한층 더 쏠리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

신화통신에 따르면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18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정부가 민영기업에 대한 부분적 투자 제한을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 대한 투자 허용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민영기업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영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이 같은 계획은 대규모 내수 부양책 이후에도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중국이지만 민영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제는 단순 계획경제에 버금갈 만큼 높다. 더욱이 수익성 높은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이 정부 소유로 이들 국영 기업들은 도시 지역의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구조 하에서 민영기업들의 국내 투자 욕구는 저하될 수밖에 없어 내수부양책 이후에도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당국도 민영기업의 투자 제한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나친 투자 제한으로 인한 민영기업의 저축률 상승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중국 가계 저축률은 2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인데 민영기업의 저축률은 이보다 더 높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우샤오촨 총재도 이날 "민영기업 저축률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저축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친 규제로 민영 기업과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현상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