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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9월 정기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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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9월 정기국회'로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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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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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당초 20~21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법률 개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취소됐다.


한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측 관계자는 "미디어법 처리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극심한 대립이 이어져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하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통과해 3월부터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반년이 넘도록 뒷전으로 밀렸다.

더욱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뿐 아니라 85㎡ 초과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부터 우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속히 국회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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