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7.22 11:23
  • 글자크기조절

복지부, 2010년 7월부터 도입 추진

오는 2010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기초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겸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로 2010년 기준 9만1000원(추정)에 해당한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에는 기존의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정도가 높은 1~2급 장애인은 일을 하기 어려워 월 평균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58만4000원)보다도 낮은 39만5000원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도 낮은 등 공적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부는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앗 뜨거워" 글로벌 증시, '써머랠리' 이어지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AI폴더블 (上) 갤Z플립·폴드6 미리 보니…자사주 사들인 임원들 '자신감', 이유 있었네

이슈패키지

PADO
PADO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