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바쁘다면 검찰청 안가고 전화로 진술

생업에 바쁜 서민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검찰청에 출두하는 대신 전화로 진술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인터넷으로 군에 입대한 아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공무원들로부터 접수한 3942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이 같은 내용의 75개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8월부터 원거리에 소재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진술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각종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중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청 소환을 원칙으로 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군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함으로써 군에 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장병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진료 및 건강정보를 가족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격오지, 도서지역 등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가족들이 애태우는 실정을 개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대병사에 대한 부대배치 정보만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이 강화된다. 인터넷 발달로 메신저 프로그램이 보편화되면서 신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간 통신수단인 메신저 특성상 피해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메신저를 이용해 채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이 일원화된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은 식품공업협회, 제과협회 등 최대 4곳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를 슈퍼마켓조합연합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전국 9만4000여개 슈퍼마켓 업주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본인확인을 위해 현재 관할 세무서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과 정정, 휴폐업 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과 관련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편의점에 대한 부당한 반품금지 개선 △지방세 카드납부 확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제도 개선 △목욕탕의 시설, 설비기준 위반시 처벌 완화 △1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돼 추진된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5건의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각 관련부처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선정된 총 215건의 기존 생활공감 과제 중 93%인 201개 과제가 올해 말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14개 과제는 내년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