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최대 30% 줄인다

정부가 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이중 하나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에 비해 각각 21%, 27%, 30%씩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3가지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는 2005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한 수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지난 15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2005년 정부 발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400만톤CO2로 세계에게 16번째로 많다.

녹색성장위원회는 "3개 감축 시나리오는 각각 유럽연합(EU)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요구하는 '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본격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산업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시나리오 1'의 경우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보다 21%감소시키는게 목표며, 배출량 정점은 2020년께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빌딩' 건설 등 단기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감축 수단이 활용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정책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BAU 대비 27% 온실가스 감소가 목표인`시나리오 2'는 2015년께 배출량이 정점을 찍게 된다.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시나리오 1'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해야 한다.

'시나리오 3'은 BAU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방안으로, 가장 강도가 높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2'와 더불어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에 대한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사회는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한다는 글로벌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별로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절대량 34%(2005년 대비 26%), 미국과 일본은 2005년 대비 절대량 17%, 15%씩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