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심도 계획 왜 나왔나

서울시가 5일 대심도 도로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지상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장기 종합계획을 공개해야 주먹구구식 지하공간 개발사업 제안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지하 도로망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사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확보부터 안전성, 관리방식, 시민의식 등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하도로 구축계획 왜 나왔나=서울의 교통 혼잡이 날로 심해지면서 도심의 차량 통행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1996년 시속 16.4㎞였던 통행속도는 2002년 16.3㎞, 2005년 14.0㎞를 기록했다. 교통혼잡비용은 1996년 3조6000억원에서 2002년 5조3000억원, 2005년 6조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각종 빌딩과 주택, 구조물 등이 빽빽히 들어선 서울 시내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가 지하공간으로 눈을 돌린 것은 이 때문이다. 마침 정부가 '지하공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시도 지하공간 활용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했다.

그동안 서울의 지하공간은 개별 건물 중심으로 상가,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하철 주변 지하상가도 일정 규격 없이 조성됐다. 천장높이와 안전 등에 규제가 많아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지난 2006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지하도로 계획은 올림픽대로축, 동서중앙축, 동서북부축, 서부간선축, 남부서부축, 남북중앙축, 동부간선축, 남부순환축 등 8개 지하도로 후보노선 중 1∼2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착수한 지하도로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계획은 일부 수정됐다. 지하도로를 총 6개 노선으로 확정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남부3축부터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는 대심도 도로가 모두 구축되면 도로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4.2㎞에서 32.6㎞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1조6070억원과 8360억원이 절감돼 연간 2조4430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원확보.시설관리 등은 걸림돌=시는 대심도 도로 6개 노선 가운데 5개 노선을 민자를 유치해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총 사업비 11조2000억원 가운데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은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지도 관건이다. 노선별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 계획대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수익성 보장 차원에서 통행료 수입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하공간에 조성되는 도로는 화재·지진 등에 취약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가 예상한 도로 수요 분산 예측치가 크게 벗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목적지까지 차를 가져가지 않고 지하도로와 연결된 도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동할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냐"며 "민자도로 통행료가 비쌀 경우 이용객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