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환율제도 재분류, 한국 변경 없을 것"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부터 환율 분류 체계를 바꿔 회원국들에 적용해도 한국이 계속 자유변동환율제도 국가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르면 오는 10월 '환율제도에 대한 연차보고서(AREAER)'를 통해 각국의 환율제도 분류를 개편할 예정이다. 각 국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환율제도와 실제로 운용중인 환율제도가 다를 수 있어 보다 현실에 맞게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8개 그룹이던 환율제도 분류 체계를 10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실사과정을 통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들어 왔다.

IMF의 분류체계 변경의 골자는 자유변동환율제도(Independently floating)와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를 각각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Independently floating)를 채택하고 있으나 IMF는 이 제도의 범위를 좁히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 관리변동환율제는 변동환율제도로 변경돼 범위가 넓어지므로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속해 있는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이 잦았던 국가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자유변동환율제도 국가가 변동환율제도 국가로 바뀌어도 IMF로부터 직접적인 제재조치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환율 조작국'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보복 관세부과 등 환율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IMF의 분류가 변경돼 ‘independently floating’에서 ‘free floating’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일 뿐 분류 등급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각국이 표방하는 환율제도와 실제로 운용하는 환율제도에 대해 실사를 거쳐 환율제도를 재분류하기로 했지만 등급 변경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IMF 실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해 강만수 전 장관의 환율 관련 발언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선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각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맥락에서 보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강조했다.

설혹 해당 제도 안에서 분류기준을 세분화하면 일부 조정이 있겠지만 '자유변동환율국가(free floating)' 등급은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IMF 발표 때 변경된 분류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변동환율제도 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이의제기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가는 수순을 밟아가야 하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에 한국의 환율 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IMF도 이해를 한 상황”이라며 “분류 변경 가능성 때문에 외환당국이 비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수비르 랄 IMF 아시아태평양 한국담당 과장이 한국 정부와 관련기관과의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급격한 환율 변동성에 대처하는 유연한 환율 제도를 운용해 왔다"고 평가했었다.

재정부는 또 IMF의 환율제도재분류 방침으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논리도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