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문제 체감도'그래서야→그럴수도'

수도권 집중에 대한 정부의 우려 수준이 최근 수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다. 이 보고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07년 3월 나온 연관표(2003년 기준)에 이어 한은이 2년5개월만에 작성한 두번째 결과물이다. 평가나 결론이 없는 평이한 내용으로 수도권 집중에 대한 직간접 우려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탈색됐다.


보고서는 전국 총산출액(GDP) 중 수도권이 43.8%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요약분 5페이지와 본문 23페이지에 세부 내용이 실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2007년 보고서(요약 없이 본문 10페이지)에 비해 내용이 늘어났다. 하지만 수도권이 외형은 크지만 다른 시도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은 거의 빠졌다.

2007년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이 다른 지역과 수요의존도, 생산유발율, 전후방연관성으로 따져볼 때 고립된 섬과 같다는 내용을 크게 부각시켰다. 당시 수도권은 당시 자급자족형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전후방 연관성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었다. 수도권이 독불장군에 해당해 균형발전론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던 것.

↑ 2007년3월20일 발간된 한은의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른 세부 분석 결과

또 지역별 비교를 통해 수도권이 면적에 비해 인구와 생산, 자급률이 높아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을 뭉뚱그려 표현하기보다는 서울, 인천, 경기도로 세분하고 시.도별 비교를 특색으로 내세웠고 타 시도와의 상호의존관계도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한은쪽에서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인력과 요청한 곳들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당시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해 왔지만 이번에는 균발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에는 첫 연구결과로 30 ~ 40명이 길게는 3년에 걸쳐 산업연관표 작성에 나섰지만 이번 보고서는 6 ~ 7명의 인원이 3개월 정도에 작업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2007년 결과물이 실측에 의한 것이지만 이번 보고서는 간접추정방식이라는 차이도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와 최근 정부의 인식의 온도차에서도 이 같은 차이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폐해 문제보다 규제완화를 앞세우며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지역 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구 의원들 등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 문제를 두고서 설전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한은 쪽에서는 작성은 맡고 있지만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의 몫이라며 보고서 기조 변화와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