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IMF 환율제도 등급변동 가능성 낮다"

이 기사는 08월06일(18:1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환율제도 분류 체계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7월 진행된 실사에서 IMF는 외환시장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또 정부는 현재 속한 자유변동환율제도(Independently floating) 하의 IMF 가이던스를 충실히 지켰다는 입장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IMF는 회원국의 환율제도 체계를 기존 8개에서 10개로 바꾸면서 자유변동환율제도(Independently floating)를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로,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를 변동환율제도(Floating)로 명시할 예정이다.





'Managed floating'을 'Floating'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Free floating'에 속한 국가들이 줄고 'Floating'에 속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자율성을 가장 존중하는 Free floating 분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IMF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에 대해 크게 문제 삼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 6월과 7월 IMF 실사에서 지난 해와 올해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에 대해 IMF의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레벨을 정해놓고 타깃팅을 한 것이 아니라 환율이 큰 폭 변동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 것"이라며 "이는 IMF가 분류한 Independently floating 국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장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두드러진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는데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환율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IMF의 환율제도 체계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말 그대로 분류하는 기준일 뿐"이라며 "속한 분류가 달라진다고 해서 통상압력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