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속 집값 우려 강화

한국은행이 11일 금리를 2%로 다시 동결한 것에는 성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내재돼 있다. 전기 대비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 했다는 것이다.

또 생산, 수요 등 실물경제활동은 모두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는 만큼 미약한 성장세가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녹아있다.


최근 우려돼 온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과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금리 동결에 따른 약점을 보완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출구 전략 가시화에는 국제적인 흐름 공조 등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동결 배경은 최근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것들이 다수여서 금리 동결 예상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것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였다.


7월 소비자물가는 1.6%(전년 동월대비) 오르는데 그치며 5개월째 둔화됐고 지난달 예상이었던 1%대 물가 상승도 현실화됐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겠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를 고려한 금리 조정은 적어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6월 중 경상수지도 54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5월 35억 달러)보다 늘었고 7월 수출도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2월 이후의 개선추세도 지속됐다.

한은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빼놓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대출 급증.집값 우려’ 점증 금리가 동결된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대신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은은 지난달에는 환율, 주가 등이 안정정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는 금리와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 은행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실제로 한은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10일부터 7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실태 등에 대한 공동검사를 시작했다. 검사의 1차 목표는 통화신용 정책의 효과 점검으로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현황, 시중은행의 자금중태 실태, 시중 유동성의 단기 부동화 현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또 부동산가격에 대해서도 상승세를 기정 사실화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의 소폭의 상승세라는 표현에서 ‘소폭’을 빼면서 우려 수준을 높인 것.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 전세가격은 0.5% 오르면서 4월 이후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금리 조정.출구 전략 가시화 시기는 금리 동결에 따른 득실을 따지면서도 한은은 여전히 금융완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

삼성증권은 "예상보다 개선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도 양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분기 이상의 물가와 실업률 추세를 확인하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정책 중단과 정책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금리정책 변화와 민간에서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가능해질 때 금리 인상은 가능할 것”이라며 “거론은 계속 되겠지만 내년 1분기에나 두 조건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올해안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이례적인 주가.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금리 조정의 선제적 신호로 여기는 해석도 있다. SK증권은 "연말쯤 일부 국가들이 과도하게 낮은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서 "한은도 뒤따라 상징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