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여야공방'서 '여여갈등'으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편중 논란이 여야 공방전에서 여여 갈등 양상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야당의 비판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단속에 나선 것.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고 성공여부는 정권 재창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당에서는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적인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중기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서둘러서 무리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은 재정사정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나왔던 얘기인 만큼 전체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놓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에선 허태열 최고위원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괴담이 떠돌 가능성이 크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일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다 잘려나간다는 얘기를 어느 곳 할 것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경재·남경필·김영선 의원 등이 4대강 살리기사업을 둘러싼 예산편중 논란을 지적했다.

여당 내 이 같은 이견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회의에서 한차례 공론화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4대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2010년과 2011년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사업 예산을 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까지 3년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만큼 당내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냐"면서도 "다만 당내 논란이 계속되면 야당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