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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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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 부결

머니투데이
  •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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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8.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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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키로 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제도를 거부했다.

13일 BBC에 따르면 앞으로 10년동안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5%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반대 42표, 찬성 30표로 부결됐다. 호주의 핵심 사업인 광산 부문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3개월 후에 이 법안을 재상정할 수 있으나 통과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제도가 경기 회복 지연과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호주는 석탄이 최대 수출품목인 만큼 가스 배출량도 세계 최고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2011년 7 월부터 도입, 업계는 배출하는 탄소 톤당 10 호주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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