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北 민간차원합의, 당국협의 필요"

정부가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가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은 '민간 차원'이란 점을 못 박으면서 앞으로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정은 민간차원, 정부 메시지 안보냈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현대그룹이 북한과 합의해 오늘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다만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의 합의"라며 "합의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당초 정부의 '비공식 특사' 자격으로 방북길에 올랐다는 설이 우세했으나 정부는 현 회장에게 정부 차원의 메시지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선을 그었다.


천 대변인은 "정부가 현 회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의 주체이기 때문에 관광 등 제반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과 북한 아태평화위가 합의한 5개항 교류 사업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 전제조건들이 충족돼야 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5개항 교류 사업은 현대와 북한 측의 합의로만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당국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문제 최우선..관광 등 당국협의 가능=정부가 현 회장의 방문과 합의사항 도출을 '민간차원'이라고 규정하긴 했지만 정부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과의 합의 내용을 정부와 사전에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기조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북한과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일정부분 반영됐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5개 합의 사항 중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천 대변인 "이번 공동보도문 내용 중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남북 적십자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석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단 1년만에 현대와 북측이 재개에 합의하면서 화제가 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보장 등에 관해 남북 당국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남북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재개가 가능하겠지만 정부는 남북 당국간협의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강산관광은 지난해 7월 우리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이후 1년이상 중단됐다.

천 대변인은 "특히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북측에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안도 검토키로 했다.

천 대변인은 "그간 세 차례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을 발전에 관한 원칙 제시는 물론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왔다"며 "현재 회담이 개최된 지 한달에 넘었지만 개성공단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회장이 귀환하는 대로 북한과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배경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