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관리자제도, 성공할까?"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청 강당.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설명회가 시작됐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공 주도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분양가 인하 효과 등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권역별로 열리는 5번의 설명회 중 2번째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등 4개 자치구 정비사업구역 추진위원회와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 강당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석,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하지만 개회식과 인사말에 이어 30여분간 진행된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끝날 무렵,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방청객 가운데 일부가 '사기', '전시행정' 등을 운운하며 설명회 진행을 막았다.

한 방청객은 아예 단상으로 올라가 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휴식시간을 갖고 분위기가 진정된 뒤 설명회는 계속됐다. 추가적인 불상사는 없었지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 제도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반쪽짜리 설명회가 됐다.

일부 방청객들은 '서울시민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공사기간 단축과 분양가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들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강행,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내용이다.

유인물 내용 중 "공공이 개입한다고 해서 사업이 투명해지고 비리가 근절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눈길이 갔다. 관계 공무원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서울시내 8개 구청의 공무원과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게 지난 5월의 일이다. 당시 적발된 공무원 중 일부는 개발업자와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고 철거예정 주택을 싼값에 사들이거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관리자제도를 강행하는 만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단순히 '민간기업의 밥그릇을 탐내는 식'의 비아냥을 받아서도 안된다. 공공관리자제도의 성패는 공직사회가 얼마나 투명해지고 깨끗해 질 수 있느냐에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