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확대, 시장 영향은

정부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을 확대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확대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까지 확대될 때까지는 어느정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사철에 맞물린 가을 전세시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기존 전용 60㎡ 이하에서 85㎡이하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한 것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로 지난 2004년부터 오피스텔 바닥난방이 금지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크게 감소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공급은 허가면적 기준 2004년 367만781㎡에서 2005년 92만8911㎡, 2006년 82만7384㎡로 급감한 뒤 2007년과 2008년 100만㎡ 수준으로 회복됐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2006년까지는 아예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는 50㎡이하, 올 초부터는 60㎡이하까지 허용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로 오피스텔 건축이 보다 활성화 돼 도심내 주택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최근에 오피스텔 공급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공급확대를 기대해 볼 만 하다"며 "1~2인 가구가 주로 찾은 소형 오피스텔 뿐 아니라 그 규모대도 커진 만큼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공급하면 분양이 쉽지 않지만 주거용도 함께 할 경우 분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금보다는 오피스텔 공급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아파트의 대체재 공급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 역시 "바닥난방 규제 이전에 오피스텔이 하나의 주거 축이었다"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아파트에 비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전세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가을 이사철 전세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급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지금 대책을 내놓더라도 사후약방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의 3.3㎡당 전세값은 22% 급등했고 대부분의 서울지역이 4월부터 상승양상을 띄기 시작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임달호 현대컨설팅 대표는 "다소나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효과가 없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공급을 꾸준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미 좋은 입지에는 오피스텔이 다 공급된 상태인 만큼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