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과세예고에 시큰둥한 강남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다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이렇다할 문의는 없네요."

정부가 지난 25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놓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시장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묻는 전화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다, 이번 개편안 발표 이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E공인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인 만큼, 다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 인근 S부동산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을 통해 보유 주택수를 줄였다"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세금을 매기는 이번 제도의 경우 과세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만큼,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까지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개포주공 1단지내 S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발표가 됐지만 국회 통과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도 아직까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에 대해 세금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만큼 세입자들의 거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월세와 달리 부채성격이 있는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전세제도로 얻는 이익이 줄면 월세 등 임대 형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연히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