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최시중 "종편 최대한 지원..세제·채널 지정 등"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신규 종합편성사업자 지원과 관련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세제지원, 채널지정 등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처음 시작하는 방송을 그냥 나몰라라하고 두면 안되지 않냐"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또 종편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2개를 먼저 하고 결과를 봐서 3개 사업자의 유효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을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민영 지상파방송사를 1개 더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도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BS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EBS의 CEO 이사진 선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정상적이고 비전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을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EBS본래의 방향은 열정을 갖고 식견을 갖고 꿈이있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높은 교육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동안 사장의 경력을 보면 정말 우수하고 경륜과 식견을 갖추고 열정있는 CEO가 좀 더 아쉽지 않느냐. 이번 사장경우는 정치적인 고려 전혀 없이 그리고 전력과 행적에도 구애받지않고 식견있고 추진력있고 교육에 대한 애정, 열정있는 사람뽑아서 EBS다운 EBS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누가 지원을 했는지 모른다. 공개적으로 프리젠테이션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개심사 거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치사를 보낸바 없고 그런 것을 마음에 결정한 바도 없다.

-EBS가 어떻게 교육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나?
▶사교육비 문제 만해도 올해 8000억원, 내년 1조원 넘는 규모로 감축하는데 EBS가 기여한다는 계획세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봤을때 전체 사교육비가 21조원 투입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다.

EBS가 새 임원진 구성된다면 사교육비 절감분이 전체 사교육 지출의 10%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는 20% 정도는 감축됐다고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실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교육 내용이 정말 알차서 어느지역에 있든지 어떤 소득계층에 있던지 EBS 프로그램에만 열중하면 진학문제에 있어서 차별이 되거나 불리한 여건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좋겠다.

IPTV공부방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하는데 이것이 EBS의 교육방송 제휴돼서 더욱 알찬 것으로 발전하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원하는 사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미뤄질 수도있나.
▶심사해서 정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공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사교육비 절감 목표 계획 성과는 교과부 등과의 사업 프로세스 필요한 것 아니냐?
▶협조를 한바는 없다. 이런 뜻이 전달되면 사장의 응모한 분들이 그에 맞춰서 그 생각을 담을 것이고 이사회 구성되면 협의해서 EBS 내일에 대한 청사진 만들게 돼있다. 그것을 갖고 관계당국과 예산, 사람문제 협의할 것이고 방통위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생각이다.

-예산을 높인다거나 하는 계획도 있는지.
▶EBS 예산을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면 인상도 고려할 것. 예를 들어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 훌륭한 강사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급료문제가 적어서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 방법 강구하도록 하겠다. 사장과 이사진에게 협조를 부탁할 것이고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지원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KBS 등 공영방송 개선과 틀을 다르게 하는 것인가?
▶EBS를 강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체 한부분 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KBS의 정상화 KBS선진화 전체 프로그램에서 이탈되거나 앞서거나하는 것은 아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MBC 변화목소리, 질책 목소리 내고 있는데.
▶MBC는 이사진이 열심히 질문던지고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연관되서 MBC 사장과 임원들이 입장도 설명하고 질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MBC는 정명을 찾는 것이 어느 가치보다 존중되야 할 가치다. MBC CEO 진퇴문제까지 포함되서 MBC가 국민의 전파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을 포함해서 경영쇄신 인적 구성 조율문제까지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 궤도에서는 지금아마 모든 지 공론을 이뤄서 나가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KBS 정상화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나.
▶목표는 KBS 등 모든 방송의 정상화다. 정상적으로 되고 중립적으로 되고 그 바탕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MBC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걸음을 걷도록 기대하고 있다. KBS 경우는 과도적 현상에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시청료 문제를 포함해서 KBS 바뀌어야 할 모델이 얘기되고 있다 이사회 새롭게 되면 신뢰 문제에 대해서 개혁,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결과를 기다려보자. MBC이사회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종편 선정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종편 보도 갯수 관심갖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유효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할려면 하나나 둘갖고는 독과점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통신회사 3개가 있어서 유효한 경쟁체제 이루고 있듯이 보도 종편 지상파 등 대표적 채널이 유효경쟁체제를 갖추면 좋겠다. 먼 훗날에도 바람직한 상이 될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하고 있다.

보도채널은 2개 있으니까 하나쯤 더 있으면 삼각체제로 유효경쟁체제 될 것. 종편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3개 다하게 되면 시장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잘못하면 부작용도 많지 않을까해서 시험적으로 1개 2개를 해서 결과보고 보완해서 삼각 유효경쟁체제 이루면 좋겠다.

지상파 경우도 KBS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일반 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는, 색깔없는 공정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방송은 각각의 컬러대로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BS는 따로 떼고 민영지상파는 MBC, SBS 있으니까 디지털화 주파수 여유있을때 유효경쟁체제로 하나쯤 도입하면 좋겠지 않겠나. 그렇게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상파도 디지털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되고 종편도 시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심사규정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몇 개, 무엇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모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몇 개 하는 것은 견해의 표명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종편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번 기자간담회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 안에 모두가 함축돼있다. 세제 지원문제 있을 것이고 채널 지정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처음 출범하는 방송이 그냥 나몰라라 하고 두면 안되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지원은 아끼지 않도록 그러나 그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