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2분기 성장률 2.6~2.7%로 상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잠정치 2.3%보다 높은 2.6~2.7%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 토론회에 참석, "한국은행이 당초 2.3% 성장을 잠정 발표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상향된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향후 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경기회복 추이를 봐가며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원은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미래대비 투자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효율 등 시장경제주의 핵심원칙은 지속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별 대응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사회적 통합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강화가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재 감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대외 신뢰도 유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해 당초 감세기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완화 유보와 관련,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법인세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계획했던 감세 기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 세입상 어려움과 투자 등 기업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감세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아직은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할 필요가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G20 세계정상회담에서도 아직은 출구전략 사용할 때 아니라는 국제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과 관련, "외환 보유 수준이 어떤 것이 적정인가에 대한 정설은 없다"며 "적정 외환 보유는 그 나라가 처하고 있는 경제 발전 정도나 취약한 부분, 외환수요 공급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마다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정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일반 예산이나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