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들, 은행 규제안 '이견'

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개최 중인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의제에서 미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은행들의 보너스 규제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자본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미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는 회담에 앞서 지난 3일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고위험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더 높은 수준의 자본금 비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말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이후 2012년말 실행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밥 카넬 ING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자본금 수준을 높이는 것은 대출을 위축시켜 현재 막대한 손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힌 후 “그러나 각국 재무장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미국의 은행 자본금 확충 수준 강화가 은행 대출을 늘리고자 하는 다른 국가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것.

은행 경영진들의 고액 보너스 관행을 규제하는 의제에 관해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7개국 재무장관은 4일 은행의 과도한 보너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공동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여론은 은행가들에게 지급된 막대한 보너스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며 “은행가들에게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을 뒤흔든 보너스 관행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도 보너스 규제에 관해 프랑스를 강력히 지지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가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미국과 영국은 보너스 규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달링 영 재무장관은 “보너스 규제는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보너스를 규제한다면 은행들이 기본급을 올리는 등 다른 방식의 보상체계를 발견할 것"이라 말했다.

20개 주요국 재무장관이 모인 G20 금융정상회의는 오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2차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4~5일 간 런던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