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강화' 한은법 개정 논의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추진된 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에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였고, 이는 한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한은법 개정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내놨다.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은에 금융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은이 지급결제제도 운용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해 지급결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서면과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당국의 반발이 거셌다.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보 취득을 법 개정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금감원과 대등한 수준의 감독·검사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속뜻이라는 것. 국회 내에서도 금감원 입장을 지지하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한은 편에 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차가 상당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지난 6월 정부는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 민간 중심의 '한은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국회 재정위 안과 달리 현 한은법에서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1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한은과 재정위가 강력 반발하는 등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 한은법 개정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도 급부상했다.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으로 이어지는 위기대응시스템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다. 컨트롤타워 부재는 경제부총리 부활 논의로 이어졌다. 금융감독과 금융정책,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감원으로 나눠져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급기야 지난 4월 임태희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감독시스템 개편을 위한 TF를 청와대 직속으로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도 4월말 "부처간 조직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국가 백년대계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 직할로 TF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개편한 감독기구를 2년도 안돼 바꾸는 걸 용납할 수 있겠냐"며 "현재 개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