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출구전략 시기상조론'… G20도 공감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부각되던 출구전략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한국 정부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도 조기에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G20(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6일 런던에서 막을 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축소와 금리 인상을 필두로 한 공식적인 출구전략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출구전략도 국제공조해야"=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에 관한 한국 제안'이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금융시장 통합 및 각국 경제간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출구전략은 경제회복 속도에 상응해 점진적이어야 하며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철회한 이후 통화·재정 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구전략 원칙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됐을 때 시행해야 되고, 적절한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이런 제안은 "조기 출구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국제무대에서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출구전략 논란에 대해 "더블딥(경기 상승후 재추락)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조건에서 성급한 출구전략 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윤 장관의 제안은 G20 재무장관회의 성명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참가국 재무장관들은 성명서에서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 경제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지금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세계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비상조치의 철회와 원상복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초부터나 논의될 듯=정부는 한국의 경기 회복흐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출구전략의 핵심인 재정지출 축소를 최소한 올해 하반기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G20재무장관회의 직전인 지난 3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3분기 정부 재정지출 여력 축소에 따른 성장둔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분기 예산 중 10~12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부족한 4분기 재정여력은 내년 공기업 투자분 1조70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고 11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메우기로 했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예산을 배정해 내년 예산을 12월부터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점차 살아나고는 있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의 불확실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도 재정투입 확대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로 묶어놓은 기준금리도 당분간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경기 회복이 불확실성을 압도할 만큼 견고해지고 세계 주요국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 한국만의 '나홀로' 출구전략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4월 정상회의는 한국에서"=윤증현 장관은 출구전략에 관한 국제공조와 함께 내년 4월로 예정된 4차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에도 힘을 쏟았다.

윤 장관은 시간을 쪼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다수의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의 정상회의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영국, 호주 등과는 인력 교환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회의에 앞서 G20 재무장관들에게 G20 정상회의 유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별도 서한도 발송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 되는데다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경험과 가장 빠른 경제위기 탈출속도 등을 감안할 때 G20 정상회의 한국개최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