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경인 아라뱃길 상시 감사"

-"예산낭비·건설사간 담합 등 점검"
-타당성 검토 관련 "위법사항 발견 못해"
-10월 예비조사 실시한 후 내년초 1단계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이 상시화된다.


김황식 감사원장(사진)은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삼청동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범위하고 광역지역에서 펼쳐지는 사업이므로 예산낭비, 건설사간 담합 등 지적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런 것들에 대해 점검,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감사취지를 밝혔다.

특히 감사원 차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사업에 대해 위법사항이나 부당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올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했고, 적어도 사업을 원천적으로 검토할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0년초반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해 비용 편익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낸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감사원장은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은 사업조정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다시 비용 편익을 계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지난 8월부터 25명 내외의 전문인력을 투입,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점검·감사단’을 이미 편성해 가동 중이다.

대형 SOC 사업점검·감사단은 올해 9월초까지 사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10월경 예비조사를 실시해 내년초 1단계 감사를 착수한다.

김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회계감사(국회)와 직무감찰(정부)을 분리할 것을 개헌방안에 포함한 데 대해 “회계감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은 분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은 대부분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분리해 놓으면 효율적인 국가 감시체계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재정 확대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산업기술·정보통신, 건설·교통, 에너지·환경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국가 R&D 관리체계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는 한편 탈법·부당 행정행태 근절을 위해 계약·세금·구매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