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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거래 과세, 세수확대 도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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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거래 과세, 세수확대 도움 안 된다"

  • 도쿄=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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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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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호 회장, 전체 파이 줄여 조삼모사…공모펀드도 우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는 전체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결국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8일 도쿄에서 열린 '한국자본시장설명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파생상품은 차익거래와 연계돼 있는데 여기에 약간이라도 세금을 매기면 거래가 위축되고 전체 시장의 '파이'를 줄여 정부의 세원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선물·옵션 등 금융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황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도 이같은 우려를 설명했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생상품 과세는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내용으로 의원 입법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황 회장은 "현재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회복기를 맞은 시점으로 그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좋지 못하다"며 "이런 시기엔 시장 위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과세도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봤다.

그는 "선진시장으로 가려면 제도 도입 자체가 시장에 큰 이슈를 주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실행해 시장 충격을 덜 줘야 한다"며 "최근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빠지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전날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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