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은행권 문제, 위기 이전보다 심해"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사진)는 신용위기 이후 추진한 미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3일 파리에서 가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대마불사'에 해당되는 은행들은 더욱 커졌다"며 "위기 이전보다 문제들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금융 산업 개혁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이 미국을 설득해 강한 행동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은행들은 후퇴하고 있다"며 "은행권들의 역량을 고려하면 G20 정상들은 작은 진전이라도 만들 것"

이처럼 스티글리츠 교수가 G20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은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각국 대표들이 만나 금융시장 규제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G20은 얼마 전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은행권 보너스 ·연금 제한 등에 나선 바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특히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은행권에 쏟아부은 것은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필요한 것을 하기를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다"며 "무언가를 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필요한 것만큼 할 것이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글로벌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지금 취약한 경제의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성장하겠지만 인구 증가분만큼 충분치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소득이 없다면 미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가 필요한 수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