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은 그만, 공동체기업 만들어라-삼성硏

정부 중앙부처 주도로 우후죽순 식으로 쏟아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동체 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커뮤니티 비즈니스(이하 CB)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CB의 도입은 지방의 고용창출, 지역의 숨겨진 자원 활용, 경제적 효과의 지역 내 순환, 지방행정 서비스의 효율화 등 의의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CB는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활용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라며 "경제위기 이후 지역 활성화 정책대안으로서 CB의 유용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CB는 일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구(NPO)의 중간영역으로서 민간섹터나 행정부분에서 커버하기 힘든 '지역 수요자 기반의 소량 다품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사업방식"이라며 "규모의 경제보다 네트워크의 이점을 활용하는 게 성공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의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CB는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2000년 이후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CB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5조원에 이른다.


연구소는 기존 중앙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예산을 CB를 지원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소는 "중앙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군·구에 대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미인선발대회' 형태의 경쟁에 치중해 자율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선순환구조의 구축이 곤란하고 지역중심이 아니라 외부지향적, 지속적이 아니라 일회성, 주민 다수 참여보다 개별 주체 중심으로 흐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구도심 및 상가, 재래시장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을 CB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마을 재생차원에서 지역 자산의 창조적 발견과 재해석을 통해 사업화 콘텐츠를 발굴, CB로 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행정안전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원마을 등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19조23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사업성격(공익성-수익성)과 지역입지(도시-농촌)를 기준으로 도시공공형 CB(환경, 육아지원) 농촌공공형 CB(취약층 생활지원 등 복지) 지역자원 활용형 CB(지역만들기 및 관광) 지역산업 진흥형 CB(상점가 재생, 식품가공·제조·유통 등) 등 CB를 유형화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정부는 CB진흥을 위한 세제 우대조치 및 규제완화, 설립·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자체·지역대학·민간기관이 각각 주도하는 CB사업 모델을 실시한 후 성공모델을 확산시키며 △지역의 선도·중견기업은 CB가 산업화할 수 있도록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