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주담대 '풍선효과' 대응 조치 마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5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은행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효과를 줄이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LTV, DTI 강화 조치 이후 일부 풍선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관련 대출의 내용과 용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양도성예금(CD) 금리 상승과 관련 "가능한 은행들이 금리를 CD 금리에 연동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여러 이유들이 복합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며 "가계나 중소기업들에 상당히 부담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며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금리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시장의 기대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시기도 적절치 않고 논의의 초점이 잘못됐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거시적 감독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은법 개정 논의가 출발됐다"며 "하지만 논의가 실지조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해야 된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여 년 전에도 똑같은 논의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갈등과 혼란 있었다"며 "아직 위기 중에 있고, 국제적인 논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올 연말을 시한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보증 확대와 만기연장 조치에 대해 "위기관리 정책으로 계속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방법이 없는지 실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만기와 보증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미시적으로 영향의 심도나 폭을 보면서 정상화 하는 방법은 없는지 보고 있다"며 "갑자기 어느 날 이를 완료하는 방식이 적합한지, 조금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정책 대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목표는 연착륙(소프트랜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