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檢,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조사…기소 방침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檢,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조사…기소 방침

머니투데이
  • 배혜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10.05 09:50
  • 글자크기조절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과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관할 지방 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정 위원장 등 고발된 공무원 16명에 대해 이달 중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된 공무원들이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 및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시위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 요청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