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전임자 74명 징계위 회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7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현황을 취합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74명의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74명은 모두 전교조 본부 및 각 지부의 전임자들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각 시·도교육청에 9월30일까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완료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해당 교사들을 소환,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도별 징계위 회부 인원은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였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총 15명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징계 대상자 15명 가운데에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교과부는 당초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 외에 일반 참여 교사들도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국선언문에는 소속 학교, 지역 등의 정보 없이 교사들의 이름만 적혀 있어 참가자들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수는 1차 때 1만7천여명, 2차 때 2만8천600여명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참가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 관계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까지 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