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일자리창출은 못지킬 약속?"

영상·방송통신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정확한 현황 분석 없이 마련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매출액은 2003년 441억9500만원에서 2007년 586억1500만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문화산업 수출액도 6억3000만달러에서 15억5500만달러로 연평균 25.3% 늘었다. 반면 종사자수는 2003년 46만3233명에서 2007년 45만8910명으로 되레 연평균 0.23%씩 감소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문화부가 대통령 보고를 통해 매출은 연평균 10.1%, 수출액은 연평균 37.3%, 고용은 연평균 14%의 고도성장을 근거로 해 '2012년까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48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화산업의 비약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고용효과가 크지 않음은 통계로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보고서'를 인용하며 "문화산업분야 고용동향은 올 5월 전년 동월 대비 상용 일자리가 5911명(7.4%) 감소하는 등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2012년까지 48만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문화부의 약속을 믿고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학과를 증원했고 이에 따라 학생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발표를 믿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취업대란 문제가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 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발표부터 할 경우 이를 믿고 시장은 움직이게 마련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문화콘텐츠 관련학과 입학생수는 3만6930명으로 2006년(2만4590명) 대비 50%가 증가했다. 졸업생 수도 2006년 2만2668명에서 2008년 2만3960명으로 5.6% 증가했다.

변 의원은 "문화콘텐츠 분야 정부부분의 연구개발 투자계획 부분만 해도 예산당국과 협의 없이 문화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당장 내년 예산부터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력양성 현황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인력양성 수급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