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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고소득자 3만6500명 지방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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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고소득자 3만6500명 지방세체납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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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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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고소득자가 3만65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만6574명의 고소득자가 체납한 금액은 5530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총 지방세 체납액(3조4096억원)의 1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고소득 체납자가 1만6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799억3700만원이었다. 이어 서울(5414명, 1238억100만원) 인천(2860명, 293억9300만원) 순이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이 중 대구지역이 9.5%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강원(각 7.7%) 경북(7.5%) 광주(7.4%) 등 지자체도 지방세 체납액 증가세가 높은 곳으로 지목됐다. 지방세 체납사유로는 '납부기피'가 30.4%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따"며 "정부는 매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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