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리인상, 한은 '출구'도 넓히나

호주가 6일 금융위기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실행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의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호주의 결정이 한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국내외에서 저항이 있었던 금리 인상 명분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호주도 주택가격 상승 등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한 만큼 집값 동향 등이 금리 인상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이달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11월 이후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주의 금리인상은 고용시장 개선과 소매판매 호전,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필요한 상황이 지나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글렌 스티븐스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금리인상 결정 뒤 "현재 심각한 경기침체의 리스크는 사라졌다"며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등 부양조치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꾸준히 제기했던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성태 총재는 지난달 "저금리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걱정된다. 금리를 약간 올리더라도 여전한 금융완화 상태"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호주의 결정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상 국가라는 지목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것도 한은으로서는 유리한 국면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은이 호주 등 타 국가의 금리 인상을 기다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부담스러운 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은이 금리 인상 근거로 제시한 집값 동향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로 들어선 점이 대표적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시행 한달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주춤해졌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재건축 시장은 송파, 강남, 강동구 등이 나란히 하락했고 일부 급매물 출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구전략은 준비는 하되 분명한 경제회복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행해야 한다"며 "섣부른 출구전략은 회복조짐을 보이는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출구전략이 늦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른 게 좋은지 묻는다면 그래도 늦는 게 낫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조기 금리인상 반대론인 셈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외의 호성적이라도 여전한 고용 악화, 재정투입 여력 약화,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은 관계자는 “호주의 결정이 국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 경기 회복속도와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금리 조정 시기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스라엘(지난 8월 인상) 외에 G20 국가인 호주가 금리를 올려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환기며 한은의 입지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3분기 이후 국내 성장률, 집값 동향 등이 다른 국가의 결정보다 주된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