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감 "특목고 이대로 안된다"

6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분야 여러 이슈 중에서도 특수목적고 파행운영,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부실, 수도권-지방 교육격차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외고, 자율고로 전환해야"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 졸업생들의 비어문계열 진학률이 갈수록 높아져 올해는 60%가 넘었다"며 "외고 졸업생의 진학 형태만 봐도 외고가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고가 특목고로 지정된 역사를 보더라도 외고는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어학영재 양성과 같은 특수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며 "목적부터 모호한 외고를 계속 특목고로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교 다양화 정책의 틀 속에서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 김선동 의원, 이철우 의원, 정두언 의원 등도 외국어고가 당초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사교육비를 크게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으므로 자율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외고를 갑자기 자율형사립고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외고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CU 사업 부실 투성이"= 이날 국감에서는 교과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WCU 사업의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S대에서 초빙하려고 했던 노벨상 수상자는 몸값으로 1000억원을 요구했다"며 "심지어는 직원을 동원해 해외학자 가족들을 토요일마다 관광시켜주는 대학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자 한 명의 일정에 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국내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학자도 많다"며 WCU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5년간 국민혈세 8250억원이 투입되는데 세계적 수준의 학자는 29.3%(97명)에 불과하다"면서 "해외학자 유치비용이 과대해 WCU가 해외학자들의 '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WCU 사업에 선정돼 한국에 가는 것을 마치 횡재나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미국 한 학자의 이메일 내용을 소개하며 "현재 유치된 해외 학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편중지원 심화 =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교육격차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지방대 한 곳의 평균 국고보조금은 65억원이었지만 수도권 대학은 174억원으로 무려 2.6배나 격차가 나타났다"며 "이는 2000년(1.6배)에 비해 격차가 극심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에 유리한 평가 지표들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때문"이라며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의원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수도권에 편중되게 집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교 점유율이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전년대비 47.1% 증가했지만 지방은 14.5% 증가에 그쳤다"며 "교과부는 상대적으로 적자가 심한 학교와 지역에 특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