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전세대책·용산참사 집중 추궁

8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9.14전세대책과 제2롯데월드, 용산참사 등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롯데월드 용적률 상향, 용산참사 보상문제 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시가 주택 3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은 대규모 개발로 멸실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뉴타운 사업으로 쫓겨나는 서민들을 위해 멸실주택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뉴타운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해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뉴타운 인근보다는 강남4구가 많이 올랐다"며 "자체 분석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이어 "올해보다는 멸실가구가 증가하는 내년과 후년이 더 걱정"이라며 "
개발시기 조절로 멸실주택수를 줄이고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 상향 추진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롯데가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을 기준 400%에서 585%로, 최고층수를 112층에서 123층으로 바꾼 건축허가 변경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했다"며 "설계안이 변경되면서 건축 규모가 훨씬 커졌는데 롯데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제2롯데월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면 교통량이나 환경영향 평가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용산참사 책임 공방도 뜨거웠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용산참사 유가족은 9개월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참사의 책임은 정비사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에 있고 그 책임자는 시장"이라고 몰아세웠다.

무소속 이윤석 의원은 "용산문제는 법의 논리를 떠나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화합하려면 사회적 약자인 용산 희생자들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점심시간에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유가족들에게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