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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범죄 날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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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범죄 날마다 늘어"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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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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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방문판매 등 불법 사금융 범죄가 날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는 △2006년 1170건 △2007년 3744건 △2008년 5840건 △2009년 8월 말 현재 1만4465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 사금융 가운데 불법 대부업이 1만25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수신행위 1267건, 불법 다단계 6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불법 사금융 발생 건수는 △경기 지역이 4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441건) △서울(2445건) △인천(862건) △대구(733건) △경남(59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서울 지역에서 등록금 때문에 찾아온 여대생 등에게 고리사채를 빌려 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화대비 등 33억 상당을 갈취하는 등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심각했다. 안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 본인이 채무자라는 이유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피해자는 단속된 범죄건수의 최소 50배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경찰에 '불법 사금융 전담 신고센터'를 만들어 서민자금 지원정책 등과 연계해 근원적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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