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환수' 주장 제기

조정현 MTN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당첨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를 비판하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조정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토지주택공사 앞,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와 서초 우면지구 주민 6백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개발제한지역에서 3,40년씩 불편을 참고 살았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원주민은 모두 쫓겨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박덕진 / 하남 미사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거의, 사실은 모든 주민들이 한 사람도 남김 없이 다, 서민 보금자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억울하다..우리 나갈 곳을 먼저 만들어 주고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논란은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원주민이 배제되고, 개발이익은 모두 당첨자에게 시세 차익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녹취]이인제 / 국회의원(무소속)
"수십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린벨트 지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안 된단 말이예요."

정부가 최장 10년 동안의 전매제한을 적용했지만, 단기 차익만 막을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이시종 / 민주당 의원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만 되도 사실은 행운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다가 3억 5천 이상의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허파를 파괴하고, 지금 데모하는 분들의 땅을 강제로 뺐어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각에선 시세차익을 환수할 구체적 조치가 없다면,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집값을 따라가는 구조가 정착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