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출구전략 신중한 입장 밝혀

-"회복조짐 보일 때 잘 대처해야"…12월 조기 업무보고
-"위기 극복 모범 국가 평가"
-세제·예산 서민·중산층 겨냥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출구전략의 조기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출구전략 '신중'=이 대통령은 "1년전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있었다면 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나 아직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경기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세계경제도 아직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20위권 은행 CIT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자금시장의 신용위험이 재부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깊이, 냉철하게 되새겨야 한다"며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월10일부터 연말까지 2010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기 탈출 모범국가=이 대통령은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나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가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반기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했다. 성장률도 2분기에 전분기대비 2.6% 성장한데 이어 3분기 2.9% 성장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0.6% 성장해 1년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4분기에 전분기대비 0.5%만 성장해도 올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해졌다.

한국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라는 대외적으로 큰 성과도 거뒀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는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이끌고 위기 이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국제질서의 수용자에서 창출자로, 세계역사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세제 서민·중산층 겨냥=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과 세제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신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역대 최고 수준인 복지지출 비중,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55만명의 일자리 지원 등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뒀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