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27% or 30%' 17일 확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27% 감축' 또는 '30% 감축' 중 하나로 최종 결정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녹색위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녹색위는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한 뒤 내년부터 가정·상업, 수송, 산업, 발전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위는 지난 8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21% 감축(1안, 2005년 대비 배출량 8% 증가) △27% 감축(2안, 2005년 수준으로 배출량 동결) △30% 감축(3안, 2005년 대비 4% 감소) 등 3가지로 좁혀서 제시했다.

녹색위는 이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간담회, 여론조사를 토대로 1안을 배제하고 27% 감축(2안), 30% 감축(3안)으로 압축했다.


김형국 녹색위 민간위원장은 "2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3안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며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건물과 교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7조원을 투입, 연평균 GDP 대비 약 3.5~4%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부터 주택 냉난방 에너지를 50% 절감하고 2017년부터는 주택 에너지 성능을 현행 대비 60% 이상 개선토록 하는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방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짓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도시 및 고속도로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제도를 실시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국가교통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저탄소 녹색교통 추진전략'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도로투자는 현행 57.2%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 41%로 확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13년까지 1조원의 녹색기술인력 투자를 통해 핵심녹색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