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4대강환경평가 졸속추진"

환경부가 4대강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전국에 걸쳐 공사가 착공된다.

이에 대해 학계·시민단체들이 "졸속·부실 환경영향평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하천학회(대표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최영찬 서울대 교수)은 9일 오전11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정민걸 공주대 교수, 이상훈 수원대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총론과 남한강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작성기간은 최소 4계절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며 "이 보고서는 불과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보(洑)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결과는 무의미하다"며 "특히 갈수기에 수질이 개선된다는 검토결과는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보 설치 및 준설로 인한 수질·수생태계 영향 최소화 대책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한 준설토 야적 위치 및 규모 산정 △보 설치로 인한 유량정체, 부유물질 유입 등 저감방안 제시 등 조치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키로 약속해 놓고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권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검토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해동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김좌관 교수 등 3명은 "10억2000만톤의 용수 확보가 낙동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도 이 물의 사용계획안이 없다"며 "취수이전 계획안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사개시후 탁도평가에 오류가 많고 수질악화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며 "수질예측 모델링 작업에 사용모델, 입력자료, 수질개선대책시 오염부하량 감소 등 구체적 자료가 없어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서에 대해 전문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완절차가 이뤄지는 법 절차가 무시됐다"며 "내용이 엉터리라는 것은 차치하고 형식적 절차도 무시된 것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민걸 공주대 교수와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금강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자료를 통해 "부여보와 금강보의 경우 설치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부여보 설치구간은 자연식생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보 설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와 허 교수는 "미호천 구간은 물 부족이나 홍수 피해를 심하게 입는 지역이 아니며 이 사업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를 설치하는 경우 가동보 구간이 크다고 하더라도 보의 수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성기 조선대 교수는 영산강 정비사업이 아예 "운하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옛 뱃길 복원과 달리 정부는 보를 2개소 건설해 최소 수심을 5m 이상 유지하고 수로 폭을 최소 50m 이상 유지하려 한다"며 "이 규모라면 2000톤 이상 바지선이 운항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전후 홍수위 변화가 0.21~0.25m 저감이 전부"라며 "천문학적 예산으로 엄청난 양의 준설을 하는데 25㎝의 수위를 낮추는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상적으로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해 최소 1년의 기간으로 진행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단 40여일만에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역시 불과 몇 개월에 협의까지 완료해버렸다"며 "4대강 환경재앙을 자행한 환경부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