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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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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공개 추진"

머니투데이
  •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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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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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완전히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4~15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명단 공개 여부와 공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사시 28회)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5일 "외부단체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오해하는 것 같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연구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명단 공개 방법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의 학술세미나 논문집을 발간할 때 명단을 첨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와 연구회를 연관지어 해석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문 부장판사는 "회원 각자의 의견이 달라 연구회 차원에서 내린 결론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ㆍ29 선언 이후 제5공화국에서 임명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2차 사법 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만든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120여명의 현직 판사가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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