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헌법은 우리들이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 서로가 한데 어우러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우며 일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져 왔다.


1987년 한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의 소식을 수시로 접하면서 우리 국민이 정한 헌법이 살아서 숨쉬는 법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과거의 헌법이 장식물로 존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을 두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과 같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최고 법이며 기본법인 헌법을 자세히 알고 생활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서 헌법과 격리된 국가 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모든 논란이 되는 국가 현상들조차 헌법 정신의 테두리 안에서 머리를 맞댄다면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쉽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최고법인 헌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과 지도층조차 헌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향하는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헌법을 알고 그 규범적인 의미를 곰곰이 되씹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좌를 맡고 있는 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국내 헌법의 차세대 대표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그는 "다시 태어나도 법학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만큼 정통 법학자이며, 위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전국민 헌법읽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면 고함을 지르기보다는 조용히 법을 찾아본다고 한다. 무분별한 발전이 아닌 성숙한 국가와 사회를 꿈꾼다면 그의 강의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강좌 바로가기 : 정종섭 교수/ 대한민국 헌법
<기사 및 동영상 강좌 제공: ㈜에버에듀닷컴(www.evered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