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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복수노조 금지·중소 노조 임금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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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복수노조 금지·중소 노조 임금 허용 '논란'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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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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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 모임인 '민본21'이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대안을 마련 중이다.

민본 21이 마련한 대안은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입장과 전면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본21 소속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길"이라며 "대기업 전임자 노조운동을 제한하려다가 중소기업의 노조만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본 21이 마련한 대안은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되 사내 유령노조나 휴면노조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노사 자율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임금 지급 시기와 규모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은 후진국형 노사문제를 다루는 국가에서나 제기되는 사안"이라며 "이는 20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자리 잡힌 우리나라에선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민본21은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9일 국회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법 관련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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