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보금자리 5년간 거주의무기간 채워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보금자리 5년간 거주의무기간 채워야"

머니투데이
  • 김정태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11.20 15:12
  • 글자크기조절

신영수 의원,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발의..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 추가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수 의원은 20일 "그린벨트 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둬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소유권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는 7~10년 전매제한 외에도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일로부터 90일내에 미입주시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무거주 기간내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토록 했다.

신 의원은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한 것.


신영수 의원은 "주택공급률이 100.7%에 이르고 있지만, 자가보유율은 59.8%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96층에 사람" 애타는 SOS…삼성전자 실적·주가 상승 언제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