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침체 공포', 글로벌 출구전략 언제?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넘긴 글로벌 경제에 다시금 우울한 전망이 제기되며 '글로벌 출구전략'의 본격적 추진 시점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호주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위기 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는 최고조로 치솟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더블딥',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 같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소시에떼제네랄 등 금융관계사들도 향후 세계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경제는 아직 경제침체의 전반전에 있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으로의 전 세계적 이행 보다는 주요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합의대로 섣부른 경기부양 중단을 지양하는 가운데 지역 특수성에 맞춘 출구전략이 개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블딥 美'-'디플레 日'


최대 경제대국 미국은 재정적자와 고용시장 부진에 발목이 묶여있다.

성장률도 플러스권에 재진입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기 평가도 개선되고 있지만 고질적 재정적자와 두자릿수를 돌파한 실업률에 대한 부담으로 더블딥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지금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라고 해도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 더블딥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더블딥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이 같은 우려를 한층 가중시켰다.

오바마는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10%대 실업률은 놀랄만한 수준(Sobering Number)"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 및 교량 투자, 에너지 구조 개선, 기업들에 대한 추가 감세, 소기업들에 대한 신용 확대, 수출업체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문제다. 일본 내각부는 20일 월간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가 온건한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3년만에 처음 디플레 진입을 공식 선언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경기 판단을 상향조정하며 물가 하락세는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9월까지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일본은행 스스로도 물가 하락세가 201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中, 긴축정책 전환

미국과 일본과 달리 유로존과 중국에서는 출구전략으로의 단계적 이행이 예상된다. 양국 모두 자산버블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긴축정책으로의 전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은행들에 대한 자금 대출시 담보로 잡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며 사실상 긴축통화정책에 나섰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시중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향후 긴축정책을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트리셰는 이달 초 "ECB는 유동성 확장 정책의 단계적 중단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요 경제권 가운데 올해 가장 강력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이미 하반기부터 강력한 은행 신규대출 제한에 나서고 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추진되기 어렵지만 당국은 신규대출 제한과 함께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나서고 있어 출구전략으로의 이행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중국의 10월 신규대출은 2530억위안을 기록, 9월 5167억위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메릴린치 홍콩 지부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의 조정은 필수적"이라며 "2010년 1분기에 중국은 기존의 느슨한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